법령 선원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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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선원법 제8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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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청 1 센텀 1 원전 1 바른길 1 세경 1 청해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동인 1 서영화 1 이영석 1 고정섭 1 오빛나라 1 기세운 1 김현호 1 김수 1 기세룡 1 이호천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 11. 3.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
  [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2011년

2. 부산지법 2011. 8. 24. 선고 2010가합1406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1하,1201]
   손해배상
  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3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다14282 판결
  [재해보상][공2011하,1299]
   재해보상
   선원법

4. 인천지법 2011. 4. 13. 선고 2009가합22910 판결
  [선원재해보상금] 확정[각공2011하,877]
   선원재해보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선원법

5. 광주고등법원 2011. 1. 19. 선고 2010나5297 판결
  [재해보상][미간행]
   재해보상
   민사소송법 선원법

2010년

6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. 9. 10. 선고 2010가단228 판결
  [재해보상][미간행]
   재해보상
   선원법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84420 판결
  [진료비][미간행]
   진료비
  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

2003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267, 2003. 3. 10., 각하
  재요양및장해등급재판정이행청구
   재요양및장해등급재판정이행청구
   선원법 행정심판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다2112 판결
  [선원재해보상금][공2002.8.1.(159),1641]
   선원재해보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

1999년

10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9다24836 판결
  [유족보상금][집47(2)민,31;공1999.11.1.(93),2194]
   유족보상금
   선원법

11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9두1694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.(83),1077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

1987년

12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228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7.8.15.(806),121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선원법